'故 이예람 특검' 공식 출범…'유사사건 반복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다짐

미근동 사무실 현판식 "유가족께 깊은 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
국방부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자료 제공하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공식 업무를 시작,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특검팀 출범은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안 특검과 함께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수사 개시일부터 7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 총 1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유발 행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안 특검은 우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특검은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출범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 사항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특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수사 자료를 수시로 요청했으며 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 등 검사팀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사진=공동취재단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이 중사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만나 관련 설명자료를 전달 받았다. 특검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족과의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안 특검은 "기존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전제로 사회 각계에서 계속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수사를 참고하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을 위해 애쓰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 사망 1년여가 지나고 특검이 출범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 특검은 "기존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진위 등에 대해 특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 실장은 녹취록 조작을 주장하며 군인권센터 측을 고소했다.

안 특검은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받았으나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 특검은 "기소된 부분은 저희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며 "추가로 사건 조사하면서 관련해 인지한 사건은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팀장으로 손찬오(50·33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파견검사 10명을 모두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위주로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에서 각각 충원할 방침이다.

한편,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故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