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청에 '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도 엄정 대응' 지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는 수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7일 대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 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2월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판 과정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수강·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