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외면한 화물연대… 尹 "법·원칙에 따라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 유통대란 우려]

"안전운임 유지" 총파업 강행
원자재·물류단지 공급대란 예고
고물가 불러 소비·투자에 악영향

구호 외치는 조합원들. 화물연대가 7일 자정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에 따른 물류대란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유가·곡물가 등 수입가격이 글로벌 공급망 경색 탓에 상승세를 보여 국내 5월 소비자물가가 5%대를 뚫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내 시멘트, 유통기지 공급 전면중단으로 국내 공급망 마비를 불러와 고물가·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소비·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강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면승부를 시사해 새 정부 노동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5000명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선 주최측 추산 조합원 1200여명이 경기 의왕 아이시디(ICD)에 모여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ICD 제1·2터미널 일대를 점거한 이들은 5열종대로 자리를 잡고 "안전운임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고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총파업 장기화 시 물류수송난으로 인한 '도미노식' 경제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 새 정부 노동정책도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5월 소비자물가가 5.4% 오르는 인플레 우려 속 물류대란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원유·곡물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심화여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중국 도시봉쇄 등 대외변수에 따른 고물가여서 부담이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고물가와 금리상승은 가계소비·투자 위축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 고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내 경기둔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mail] 임광복 김학재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