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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10일째…여야, 오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담판 짓나

뉴스1

입력 2022.06.08 06:02

수정 2022.06.08 06:02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박혜연 기자 = 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갈등을 이어온 여야가 8일 오전 회동을 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상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난 지 10일 만이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회 '상원'으로 불린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 때문에 여야 모두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정권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만 협조하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 구성을 협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직 협상이 불발되면 국회의장단 자리를 포함해 여야가 다시 원 구성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재협상 대상이고,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국회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 관행이나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맞다"며 "여야가 바뀌었으니 (국민의힘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원 구성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킬까 두려운 거라면,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갖추면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질 수 있다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탓에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원 구성이 이대로 늦어지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는 만큼 여당 입장에선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회 패싱' 논란이 일 수 있고,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정권 발목잡기'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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