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보상·설계 뒤 장기간 미착공 상태인 지방도 7개 사업에 대해 사업 재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들 지방도사업이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용지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지는데다 민원까지 발생(사유재산권 침해)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9일 도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1·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51개 지방도 사업(204.33㎞)을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2조9581억원이다.
그러나 고삼~삼죽2 등 7개 지방도 사업이 설계 및 보상 추진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6234억원)의 7.5%(470억원)에 그쳤다.
현재 보상·설계 뒤 장기간 미착공 상태인 지방도는 광암~신북(지방도379호선), 가평~현리(지방도364호선), 공도~양성2(지방도321호선), 지안~분천1(지방도322호선), 일죽~도계(지방도306호선), 고삼~삼죽2(지방도306호선), 월산~고송(지방도342호선) 등 7개다.
이 가운데 광암~신북 지방도사업(총연장 9.13㎞, 총사업비 991억5500만원)은 2009년 4월 도로구역 결정된데 이어 2016년 6월 북부지역 10순위 사업으로 결정돼 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제3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21~2025년)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이 도로 보상 진척도는 16%에 그치고 있다.
가평~현리 지방도사업(총연장 13.4km, 총사업비 2442억5900만원)도 2009년 3월 도로구역 결정 뒤 2016년 6월 북부지역 11순위 사업으로 선정돼 보상에 들어갔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제3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도로의 재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은 7월부터 1년 일정으로 진행된다.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면 ‘완전해제’, 일부 있다면 ‘부분 추진’하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추진 결정하기로 했다.완전·부분해제 대상 도로(기 보상)에 대해선 토지 환매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 추진 중인 지방도 7개 사업에 대해선 용역을 통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도로에 대해선 환매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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