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中·日 등 12개국

대미무역·경상수지 흑자 해당
中 외환 개입 등 투명성 부족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 없어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됐다.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도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한국을 포함, 12개국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론 대미 상품과 서비스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달러 순매수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이 GDP 대비 2% 이상이면서 8개월 이상 순매수했을 때다.

크게 봐서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는 220억달러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9%로 3% 이상이다. 외환시장 개입은 해당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지난 한해 원화가치가 꾸준히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원·달러 환율은 상승)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가로 5.4% 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원화약세의 요인으로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 글로벌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자본 유출이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달러의 외환 순매도가 지난해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잘 발달한 제도와 시장을 갖추고 있어,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매번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8년에는 대미 흑자 규모가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다시 기준을 넘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명성 부족도 지적했다.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중국 국영 은행을 긴밀히 주시하겠다고 했다.

지난 보고서에서 2개 항목만 해당됐던 스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3개 항목 모두 충족해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심층 분석 대상이 됐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양자 관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으로 꼽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