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韓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가동..규제심판제도 도입키로

尹대통령-韓총리 첫 주례회동
尹 "규제개혁인 곧 국가 성장"
韓총리, 규제심판제도 도입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첫 주례회동을 통해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다'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로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한 총리에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심판제도는 규제자를 받는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로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되게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