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협상이 타결된 걸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관련 법이 넘어올텐데, 민주당은 이 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말한 '관련 법'은 안전운임제를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 도입)됐다. 3년 일몰 조항이 달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는 운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주장하며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결국 국회가 화물자동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우선"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중심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은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며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담보 조치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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