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3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오는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소상공인들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의 격차를 감안해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올해 수준(9160원)동결을 원하는 기업·자영업계와 생계비 반영 등을 통해 1만원 이상을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19일 대전·충남 경제계·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Δ2017년 6470원 Δ2018년 7530원(16.4%↑) Δ2019년 8350원(10.9%↑) Δ2020년 8590원(2.9%↑) Δ2021년 8720원(1.5%↑) Δ2022년 9160원(5.0%↑) 등으로 인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단체 등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결국 이번 심의과정에서 무산된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생사가 달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안부용 회장은 “지난 2년간 장사를 한 날보다 문닫은 날이 더 많았다. 버티기 위해 직원들을 내보내고 온 가족이 나서 그 자리를 메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야말로 벼랑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 2~3년 뒤에나 논의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에 불과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다”라며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부가 강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선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 총무부장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밀가루·식용유 등 식자재 수입난을 겪으면서 재료비가 폭등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Δ동결(53.2%) 또는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40여명의 직원들 두고 밀링머신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57)는 “코로나19 이후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물론 국제물류비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비용지출이 한없이 늘고 있다”라며 “지불 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동결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살 수 없는 현실”이라며 씁쓸해했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를 중심에 두고 2023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불공정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왜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냐”라며 “급등한 물가 등을 반영한 현실적 최저임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급 기준 올해보다 2000원(20%)이상 인상된 1만1000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B씨는 “회사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 동결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줄이고 있다. 2100원대의 휘발유에 생필품, 외식비 등 5%대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입은 그대로인데 먹고 사는 고정적 비용은 늘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야 현상 유지라도 할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워라밸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노사 양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슬기로운 보완책과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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