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여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단 정부안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2년 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고 그 결과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상태가 심각하다"며 임대차 3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곧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 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오는 7월 처음으로 만료되는 만큼, 전월세 대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동안 못 올렸던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고, 세입자에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폐지는 반대지만 연착륙하기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책임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유지 또는 미세조정'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관건은 후반기 원 구성이다.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모른다. 국회가 공전하는 상태에서 임대차 3법에 한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건 조금 뜬금없다"면서 "다만 상생임대인 대책은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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