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추진으로 시끌

기사내용 요약
공공연대노조, 군청 앞서 "민간위탁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해야" 기자회견
"민간위탁 시 생활지원사 등 약 110명 고용 불안,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군 "2020년부터 추진해와…직영은 울진 등 5곳에 불과, 고용 승계 문제 없어"

[울진=뉴시스] 이바름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는 21일 오전 11시 울진군청 앞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제공) 2022.06.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노인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추진으로 시끄럽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는 21일 오전 11시 울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찬걸 울진군수가 임기 말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까지 울진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울진복지재단이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군의 갑작스러운 민간위탁 움직임에 대해 "노인돌봄서비스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110여 명에 달하는 노인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서 관리감독이나 서비스 질 저하 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공공연대노조 울진지부장은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은 1월 1일 기준 1~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군은 회계연도 중간에 위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신임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황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 문제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민간위탁 시 고용 승계'라고 적시해두었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반박했다.

김주돈 군 사회복지과장은 "2차례 공고를 냈으나 신청업체가 없었고,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놨으나 산불이 발생하면서 늦어진 것"이라며 "관 주도보다 민간의 영역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노인들이 더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직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울진을 포함해 단 5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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