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 통크게 손 내밀고 지방정부에 재량권 더 주라…北 위협에 안보 불안, 한미일 협력 강화로 뚫어라" [한국, 새 길에 서다]

지상대담 '윤석열號 상생과 통합의 해법'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
인재 풀 더 넓혀 편중인사 지양해야
성장 중심축을 민간·기업·시장으로
여야 협치 위해 선민후당 인식 필요
지방정부, 지속가능한 사업 늘려야
對北정책 기조의 변화
압박뿐 아니라 北 의사결정 분위기 조성 필요
美와 철저한 동맹으로 우리의 운신 폭 키워야
비공식 특사 파견 등 남북관계 리스크 관리를
경제협력 등 실질 대북교류 전환점 모색할 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경험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한 달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청와대가 개방되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국정운영 방향은 완전히 바꿔 직전 정부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기고, 느슨해진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에 나섰다.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고, 역대 대통령에 비해 낮은 지지율로 출발한 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와 의견수렴 방식을 두고는 아쉬움 담긴 평가가 나온다. 지난 16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코리아리서치 등 4개사의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지지율)는 49%다. 사실상 대선 득표율(48.56%)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정권 초기 '허니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민생 해결, 야당과의 협치, 지방정부와의 상생, 국민통합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호(號)의 5년 순항'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야권에 통 크게 손을 내밀고, 지방정부에 재량을 많이 넘기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안보불안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보수정권으로서 돌파구와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어떻게 평가하나.

▲엄경영=0선 대통령이라는 우려와 달리 연착륙하고 있다. 도어스테핑은 과거 대통령들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소통방식이다. 과거에는 대변인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대통령 생각을 알았지만, 현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진전된 소통방식이라고 본다. 영화를 보는 주말 일정을 공개하는 것도 본인이 얘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정치 행보로, 좋게 평가한다.

▲김형준=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던 거버넌스 스타일이 바뀌었다. 전 정부는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면, 새 정부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강하다. 도어스테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니 잡음과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청와대 개방도 여러 논쟁이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배종찬=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때는 국정철학과 정책, 인사를 봐야 한다. 이제 취임 한 달이니 아직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둘 만한 건 없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인사다. 인사추천에 대한 자문기구가 독립적으로 있었다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형식=지지층과 비지지층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있다. 지지율이 50% 전후로 나오고 있다는 건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만족시켜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도층도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흡족하다는 평가를 아직은 내리고 있지 않다. 이달 한길리서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중도층은 긍정평가가 44.2%(아주 잘한다 26.7%, 다소 잘한다 17.5%)인 반면 부정평가가 48.9%(다소 잘못하고 있다 10.5%, 아주 잘못하고 있다 38.3%)로 더 많다.(15일 발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결법은.

▲김=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만 해도 잡음이 많았다. 여성 장관들을 졸속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 부문도 문제다. 더 나아가서, 집권당하고 대통령실하고의 관계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그냥 방치한 상태다.

▲엄=검찰 편중인사는 편협한 집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의 목표 자체가 다양성, 다원주의인데 편중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또 시간이 촉박한 채 여성 장관을 구하다 보니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통령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인재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배=공정하고 헌법정신에 맞으며 상식적인 인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자문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데이터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대통령실에 설치되면 좋겠다. 여기서 데이터는 대통령 지지율도 될 수 있고, 국민의 각종 민생과 관련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모이는 데이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대통령의 행보가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지금 적시의 어떤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홍=경제정책에서 굉장히 나이브한(naive·순진하고 미숙한) 시장정책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국민과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경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다. 특히 YS(김영삼), MB(이명박) 정부 때 냉혹한 시장 경쟁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 지금 밀어붙이는 정책의 내용은 국민 공감대가 약한데 민심을 조금 더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기대되는 점은.

▲홍=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상식과 법칙을 보수층은 높게 평가한다. 법과 사회정의에 있어서는 정책 집행을 바로 들어간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할 때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문 정부는 핵심적 이해관계(안보)와 중요 이해관계(경제)를 애매모호하게 양다리 전략으로 썼기 때문에 불만이 높고 불안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명확한 태도를 취하니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

▲김=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는 생각이 강했다. 한마디로 문 정부는 국가 주도주의 노선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대척점에 있다. 국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성장을 이끌고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다. 나아가서 친북·친중 성향에서,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만드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엄=민주당 쪽 책임이 더 크다. 민주당은 대선하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졌다. 대선은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인데, 평가를 받았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다. 법사위원장을 하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사항인데 약속을 깨고 있는 건 대선 위기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다.

▲김=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다. 정부·여당이 더 크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합리적인 야당 의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모여 설명하고 소통하면 국회 차원에서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다. 또 협치를 위해선 야당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줘야 한다. 북한 관련 정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줘야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다. 협치의 제도화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홍=솔직히 말해 협치를 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협치'를 말하는 순간 당내에서 '수박'으로 공격받는 상황인데 협치가 가능하겠나. 협치를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민주당은) 당내 지지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당의 평균 지지층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민주당에 신뢰를 쌓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당이 아닌 국민을 보고 통치해야만 협치가 될 것이다.

▲배=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민후당, 국민이 먼저고 당이 나중이다. '민생 우선 대국민 선포식'을 열어서 국민에게 앞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의당도 해야 한다. 또 '국민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정당, 국회의원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상생, 혜안이 있나.

▲배=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 특히 재정적 혁신이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지방 인력육성도 함께 지원해 줘야 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제, 해당 지역 공무원 지원 시 가산점 제도 등을 도입하면 어떨까.

▲김=미국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재량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엄=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많이 배출돼 중앙정부하고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한다고 했으니,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기구를 정례화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면 된다. 이를 통해 국정 공유를 같이 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적 발전을 시도해볼 만하다.

▲홍=지방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돈을 빼서 쓸 줄밖에 모른다는 거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지방이 자체의 수요, 필요한 것을 스스로 파악해 해결해가는 것이 원칙인데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결국 2030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홍=남북관계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중요한 계기가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북한은 민주당 정부와는 도장을 안 찍는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수정권에서 할 수 있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약속이 된다. 북한은 핵개발로 국제적인 봉쇄를 당하면서 한계상황에 와있다. 우리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북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다. 민주당은 윤 정부식 대북 소통을 비공식 회견이라고 비판하지만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협상하겠나.

　▲김=문재인 정부 때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지만 그게 이뤄졌나. 북한과 어떤 형태든 간에 대화하는 것이 무조건 평화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다.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자세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일단 대칭적 관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우리가 자력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니, 그동안 훼손됐던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을 통해 코로나 지원을 한다든지, '진보정권 때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즉 미국과 철저한 동맹체제가 선결과제이고, 그것이 되면 우리의 운신 폭이 커질 수 있다.

　▲엄=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완성해 배치 단계에 있는 시점이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앞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중시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핵억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비공식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 관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배=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작 이산가족 상봉도 제대로 안 됐다. 실질적 대북교류의 전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다. 북한과 경제적 협력도 할 수 있다.

북한이 뭔가 팔고 싶은데 북한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막혀서 충분히 제값을 못 받는다면, 남북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런 통제를 받을 이유는 없다. 또한 이른바 '안보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평화를 증진할 것이라는 걸 북한에 먼저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e-mail]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