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설익은 52시간제 개편 발표로 국민 불안 가중"

노동부 주52시간제 개편 발표 하루 만에
尹 "정부 공식 입장 아냐"
민주, 尹·노동부에 "국민 불안 가중한 책임 물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4.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불안을 가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노동부 발표에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연장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를 '4주 48시간'으로 유연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 쓰면 주당 최대 9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노동부 발표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관 연구회 등 조언을 받아 노동 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입장에 대해 "국민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부의 52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개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