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이번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의 해제를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집값 하향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어느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주정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높은지 등을 살핀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20%에 그친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 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안으로 주정심을 열게 돼 있고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해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는 지역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공급 폭탄 현상을 보이는 대구,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 등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에선 거래가뭄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내렸고, 올해 매맷값 누적 변동률은 -3.19%로 17개 시도 중 2번째로 집값 하락률이 높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분양·입주 물량도 많아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세종지역 집값은 지난해 7월 이후 46주간 내림세가 이어진다. 올해 집값 하락률은 -4.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거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은 하향 추세를 보이지만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단 얘기다.
규제지역 해제에는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定性)평가가 고려되는데 정부가 정성평가를 활용해 해제 폭을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규제지역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파주, 동두천, 광주 등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다"며 "낙폭이 지속적이고 큰 지방에서 규제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보단 조정대상지역을 손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세종과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긴 하지만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규제지역으로 남길 곳과 안 남겨도 되는 곳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빼고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겨놓는 단계적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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