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정치 극복해법 제시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586정치 극복의 해법으로 "다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독재와 반(反)독재의 이분법으로 나뉘었던 '1987체제'를 끊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586 정치' 극복 과제에 대해 "87체제는 민주와 독재의 구도였다. 이 구도가 민주항쟁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며 "이분법 흑백 민주주의는 가짜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했다.
촛불집회 이후 '제대로된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이분법의 대립 구도적 시각에서 원인을 찾았다. 유통기한이 끝난,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고집하면서 통합의 정치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도 함께 주인 노릇을 하고 더불어 잘 살자는 게 개혁인데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고 타도하고 배제하면 개혁할 수 없다"며 "그게 586정치, 87체제의 가장 큰 한계였다"고 했다. 다만 세대 용퇴론은 또다른 배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팬덤정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팬덤정치도 87체제의 그늘에 해당된다"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 그 안에서 집단적 언어폭력이나 좌표찍기 등 이런 비민주적 행태를 극복해내면 개딸·양아들이든 문파든 팬덤 자체를 욕할 게 없다"고 했다.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에서 수혜자가 된 이재명 의원이 비민주적 행태에는 더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선 경선 후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은 게 이재명 의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배타적 팬덤정치의 수혜자가 돼 있다"며 "이럴 때 이 의원이 '언어폭력을 하지 마라',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고 더 적극적으로 지지층의 행태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목표와 방향은 더 개혁적으로, 과정과 방법은 더 통합적으로 가자"며 "이게 개혁과 통합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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