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참의원 선거 실시
이 선거를 끝으로 3년간 선거없어
아베파 영향력 줄여나갈 듯
이 선거를 끝으로 3년간 선거없어
아베파 영향력 줄여나갈 듯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시험대인 일본 참의원(상원)선거(7월 10일)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기시다 총리로선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에 압승을 안겨야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당내 반(反)기시다 세력을 물리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게 된다. 이 선거를 기점으로 2025년까지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열리게 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대화도 탄력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일본 지지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새로 선출하는 의석의 과반을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자민당 총재)는 공명당과 함께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확보하는지가 선거 승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여기에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지지 세력들의 의석수까지 더하면 '개헌 발의선'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에 선출하는 의석(정기 선거 124석+ 보궐 선거 1석)의 과반(63석 이상)을 차지할 판세라고 분석했다. 자민당이 55∼65석, 공명당이 10∼15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3∼24석, 일본유신회가 11∼19석, 일본 공산당이 3∼8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의석수와 비교해 자민당은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고전하는 양상이다. 반면, 오사카 기반의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 의석 수는 대폭 늘어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씩을 새로 뽑게 돼 있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아 있는 의석은 70석이므로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55석을 확보하면 '승리' 선언이 가능하다. 요미우리의 분석대로라면 여당은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기준을 거뜬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관전 포인트는 개헌 발의선에 도달하는지 여부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참의원의 경우 전체 정원이 248석이므로 166석 이상이어야 한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긴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과 일부 소수파·무소속 의원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다며, 이들이 3분의 2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도 개헌 세력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에 달했으나 아직 개헌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평화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 국민 여론이 많아, 현실적으로 발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도달은 한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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