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발의로 '첫발'

개의 첫날부터 오세훈에 힘 싣기
직원, 원하면 다른 서울기관으로
반발 크면 합의 가능성도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시정 운영 방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시의회 개의 첫날부터 TBS(교통방송)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 시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시작해서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TBS(교통방송)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4일 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개원 첫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 등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가 예산으로 TBS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TBS가 서울시로부터 매년 받는 300억원대의 출연금 지원 없이 재정 독립을 통해 독자 경영에 나서도록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통방송의 최대 문제점은 편향된 방송이 들어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시민의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해 프로그램이 폐지되어도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해당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서울시장이 TBS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명의 시의원 가운데 76명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TBS가 1년 만에 독립 경영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TBS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TBS 이강택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정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해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쟁점화에 나서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TBS 직원들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조례안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인 만큼 조례 의결을 강행하기보다는 상정을 두고 서울시를 비롯해 시의회, TBS가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이 앞서 제안한 기능 전환을 통한 교육부문 추가 등이 방법 가운데 하나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