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한목소리 다짐
긴급생활자금·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2차추경 신속 집행
내달 추석민생대책 내놓기로
긴급생활자금·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2차추경 신속 집행
내달 추석민생대책 내놓기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매월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과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당정이 한자리에 모여 총력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당정 "물가·민생안정 최우선 대응"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정책수요는 중후장대한 것보다 세밀한 민생 챙기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요청 및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민생체감도가 높은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 분야에 대한 대응책 집행도 가속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선진화 법안도 주요 입법과제로 포함하기로 했다.
■'한마음' 외쳐…경제 우려도 한뜻
이날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뒤 첫 자리인 만큼 출발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음료를 들고 "오늘의 이슈는 한마음인 것 같다"며 건배 제의를 했고, "윤석열 정부"라는 한 총리의 선창에 참석자들이 "한마음"이라고 후창하며 건배를 나눴다.
다만 회의가 시작되자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고, 이런 상황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인수를 받았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던졌다. 그는 "우리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대선공약, 국정과제화를 통해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59초 쇼츠 공약' 중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된 점과 '양육비 국가선지급제'가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한 것이다.
당정은 앞으로 주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달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야당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 여당보다 야당을 많이 찾아뵙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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