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저출산·고령화에서 지방소멸로"[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축사·개막사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격차 해소해야"
"거시적 관점 인구 정책 마련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0여년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추락하면서 인구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진단이다. 현재의 인구 정책은 인구가 증가하던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마련된 탓에 다가올 미래와 기존의 제도 및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정책의 무게추를 저출산·고령화 속도 완화에서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 및 새로운 인구 전략 수립'으로 옮기는 인구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지역에 초점에 맞춘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는 기존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2020년부터 사망이 출생을 넘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 시·군·구 66%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여기서 단순히 국가 경쟁력 저하 뿐 아니라 지역 간의 인구 차이가 있어 지역소멸론이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은 인구 정책에 관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평가가 시급한 때로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라는 전략적 가치를 염두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격차 해소, 노동시장의 세대간 공존가능 시스템 구축, 저출산 완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도 "최근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1.7%인데 비해 1인 가구의 비중은 30.4%로 점차 급증하는 등 우리사회는 인구감소와 함께 가구 구성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녹록지 않은 일자리 상황,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육과 돌봄 환경의 격차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여가부는 아이들을 잘 낳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인 돌봄, 양육체계 수립을 위해 현장과 상시 소통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개막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의 파장은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국가 재정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현실화 되고 있다"며 "과거 인구가 늘어나던 시절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인구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병폐현상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석열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부터 지방소멸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인구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의 대응은 출산 장려나 특정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삶의 질과 미래 행복의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간 균형을 아우르는 생태학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인 (사)서울인구포럼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는 "몇년 전까지는 인구문제의 화두는 저출산·고령화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인구가 줄어 드는 것을 막을까에 전 관심이 집중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 시대까지 대비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인구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는 한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거, 경기 다 관련이 있다"며 "개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