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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성공한 독일, 인구 자연감소 이민자들이 상쇄"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7 12:15

수정 2022.07.07 12:15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하나 베커 주한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하나 베커 주한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던 독일은 지난 2019년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며, 197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했다. 독일은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앞으로 출산율이 1.6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독일의 핵심 전략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임신부터 출산, 교육, 일자리, 가족 형성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한다. 이민자도 저출산 극복에 큰 축이 됐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를 상쇄시켜 주고 있다.

하나 베커 주한독일대사관 제1수석비서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독일은 2012년 처음으로 포괄적인 인구 전략을 발표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독일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베커 제1비서관은 "최근 5년간 도시에 살고 있는 30~40대 젊은 가족들이 조용한 삶을 찾아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다"며 "18세~20대까지는 일자리, 공부 등을 위해 도시에 살지만 그 이후에는 지방에 점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베커 제1비서관은 "많은 이들이 삶의 질은 자연과 가까운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도시에 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도 있었는데, 지방에선 락다운도 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원격과 재택근무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독일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젊은 이민자가 늘어나 인구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베커 제1비서관은 "독일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독일의 이민 덕분"이라며 "독일의 순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어 인구 자연감소분을 상쇄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이민자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2019년까지 매년 2100만명 정도가 독일 이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들어오고, 그 외 인도적인 이유나 망명 신청도 많다. 베커 제1비서관은 "독일은 이민오기에 좀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민을 통해 독일에 정착해서 능력있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 전략을 추진 중이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은 지난 2017년 나온 '모든 세대의 번영과 삶의 질'이라는 전략이다. 크게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 △사회적 결속 촉진 △지역 내 생활여건 평등 촉진 △안정적인 사회 보장 제도 등 4개를 축으로 두고 있다.


베커 제1비서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러단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 성장 잠재성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 번영을 시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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