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협력 기본안' 발표
미국 재무부가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기본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 및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불법 금융에서 가상자산의 사용을 줄이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협력 기본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협력 방안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규제 정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첫번째 방안이다.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정립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정립을 위해 혖력할 국제기구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포하됐다. 이와관련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시장 규모가 3조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美은행가협회, 상무부에 CBDC 발행 위험 경고
미국은행가협회(ABA)가 상무부에 중앙은행발행 디지터화폐(CBDC)의 위험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ABA는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려는 CBDC는 이익은 불확실하고 실현 가능성은 낮은 반면, 비용은 현실적이며 심각하다"며 "CBDC가 발행되면 미국의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7월 5일까지 산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를 통해 미국 가상자산 규제 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ABA의 서한은 은행가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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