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장기적 개혁프로그램 제대로 되면 우리 경제가 G7, G6로 갈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때는 우리가 그 원인도 잘 몰랐어요. 어디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생기는지, 그걸 아는데 한참 걸렸다"며 "이번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경제전문가, 국민도 모두 왜 퍼펙트스톰이 있는지 알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관리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는 7일 기자단과 만나 "(퍼펙트스톰) 기간이 1년이 될지 1년반이 될지 예측은 어렵지만, 반드시 언젠가 끝난다"며 "이 문제 대응과 동시에 우리가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주장하는 중기, 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야 그때부터 우리 경제가 G7, G6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정부는 지금 퍼펙트스톰은 고금리와 물가상승의 어려움이 크다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대처방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고금리가 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됐을 때 바짝 통화정책을 정상화 시켰어야했다"며 "하지만 성장이 문제가 돼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결국 2019년, 2020년 초부터 금융위기 때와 같은 초완화적 금융정책을 해서 이제는 세계가 수요의 팽창을 견딜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물가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되고, 아직 팬데믹의 후유증이 아직 수습이 안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인력이 없고 사람이 없다. 택시 운전수들이 코로나로 잘되는 분야인 배달 택배 쪽으로 이동해 아직 컴백을 안하고 있다"며 "해운, 자영업자 등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플라이체인과 수요가 다 뭉쳐진 하나의 복합 인플레이션 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1973년에 겪었던 1차 오일쇼크나 1979년 1980년에 겪었던 2차 오일쇼크때 강도는 아니다"며 "그때는 인플레이션 비율이 23~24%였고, 유가도 1973년에 비해 1979년 10배가 올랐다. 지금은 약 2배 오른 정도이고 그것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금리인상과 공급망 회복 2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결국 금리를 조금씩 올려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그게 리세션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나라는 리세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팬데믹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펴왔고,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재정 긴축은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또 "금리는 조금씩 오를 것이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계속될거란 기대심리를 끊어야한다"며 "취약계층은 추경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 쪽은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망은 민생과 직결되는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값이 오르고 추경으로 밀가루를 수입하는 사람에 대해 오른 것의 70퍼센트 정도를 보조해주는 조치를 시작해 이런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9월 초 추석이 있어서 식품쪽에 대한 비상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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