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공감대속 소급적용은 이견

여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공감대
우상호 '특별법 추진' 시사, 국힘도 '적극 공감'
소급적용·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연계 두고는
여야 간 입장차.. 신경전 양상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7.8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에게 '소급 적용'할지를 놓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새 정부 출범이후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자며 '특별법 추진'까지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어제(10일)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언론들이 동의했다"며 여당에 제도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반응이 애매하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입장을 낸 것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여당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7.0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에서도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왔다. 우 위원장의 제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여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계' 문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소급 적용' 등을 놓고는 여야간 이견이 커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우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흥정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입법을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곳이 256곳에 이른다"면서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6.15. [e-mail] /사진=뉴시스

하지만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제도 개선이 먼저"라며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물러나라는 게 납득할 일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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