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전액 지원…대출금·이자 전액 탕감 요구
[파이낸셜뉴스]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정부 입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을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온 이들 기업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회견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으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으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일단 이 시점에서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투자금 전액 지원하고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한 사업 중단에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4년간 희망고문으로 있는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이제는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청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등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지원 등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기업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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