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이 빨리 찾아오면서 정부가 백신 4차 접종을 60~70대에게도 적극 권고하고 50대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일정 수준의 방역조치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다만 현재로선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기보다 의료체계 정비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 같은 개인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당분간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은 크고, 전국 3곳으로 줄어든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시 늘려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제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파력 세고 면역 회피하는 BA.5 위세 강해져…우세종 시간문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736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856만1861명이 됐다. 1주일 전(5일) 1만8136명보다 1만9224명(105.7%)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 더블링(2배 증가 현상)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9일째 이어졌다.
이날 확진자는 지난 5월 11일(4만3909명) 이후 62일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1만명대였던 확진자는 7월5일부터 2만명을 위협하다가 9일부터 2만명을 넘더니 이날 4만명에 가까운 수로 급증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일으키고 있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하위) 변이인 BA.5 국내 검출률이 7월 1주(7월 3일~9일) 기준 35%로 상승했다. 머지않아 우세종이 돼 국내 재유행을 이끌 것이라는 우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파력은 세고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BA.5 변이의 점유율은 늘 것으로 방대본은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BA.5가 원조 오미크론(BA.1)과 스텔스 오미크론(BA.2)에 이어 새로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Δ4차 접종 대상자 확대 계획 Δ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조정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내놓는다. 전날(11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여부 주목…여타 다른 현안 중요성도 부각
우선 4차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접종 대상자를 50~59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4차 접종을 하며 "더 많은 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전 국민 4차 접종 필요성도 고민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개량된 백신을 맞지 않는 한, 젊은 사람까지 맞기에 실익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우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접종 참여를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언하는 상황이다.
BA.5 변이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을 확보하고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도입해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임시 선별진료소를 다시 확대해 진단검사 접근성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의무를 오는 17일까지로 4주일 연장하면서 전환 판단 기준으로 6가지 지표를 제시했지만, 재유행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지표는 전보다 나빠진 상태다.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현 정부는 이 조치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확진자가 십수만명 나와도 거리두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유행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로 인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이나 요양병원 면회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정대로 정부가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진료비 지원을 줄인 것도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는 "면역감소와 변이 등장 때문에 중규모 유행은 불가피하다. 앞으로의 방역 정책은 효과와 비용이 고려돼야 한다. 방역 수준 합의를 위한 과학적 근거도 축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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