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전문의 25% 부족"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해 부산교도소, 수원구치소, 울산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했다.

이 밖에도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 관련 실제 집행액이 통상 예산의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연도 의료 예산을 전년도의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