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건복지부·건보공단 협의 반년째 지지부진…기대와 달라"
2017년 7월 파산된 이후 방치된 부산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다시 한번 공공병원화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9대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사진)은 13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즉 보험자병원 지정"이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림 진행은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난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정기적인 협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병원화 설립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는 △리모델링 비용 분담비율 △보험자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이 있으나, 결국은 설립을 위한 예산 마련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정상화를 위한 리모델링비와 의료장비비만 1000억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협의체가 구성된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그 실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2~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고 열띤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3자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자주 개최돼 현안들이 하루빨리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험자병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이다. 우선은 3자 협의를 통한 비용 분담비율 논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산지역 핵심공약에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포함된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조도 더욱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자 간 협의를 차질 없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보험자병원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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