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입증한 현장 사진들

文정부 반인권 행태 드러나
국기문란 행위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탈북 후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이 12일 공개됐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가 귀순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10장의 사진이다. 그 속엔 북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어민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으며 격렬히 저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한마디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 정부 고위 인사들의 그간의 설명과는 딴판이었다.

이들 어민은 북송된 뒤 곧장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를 예감한 이들의 공포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어민들이 북송을 거부하며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 어민은 안대를 벗기자 눈앞에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국회에서 "이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180도 다른, 강제송환이란 실상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탈북어민들은 2019년 11월 목선을 타고 남으로 내려오다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며 이를 묵살하고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해 사흘 만에 조사를 끝내버렸다. 하지만 조그만 배에서 왜소해 보이는 이들이 무려 16명의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사실도 선뜻 믿기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탈북한 이상 그들도 우리 국민이었다. 그렇다면 철저히 조사해 국내법으로 처벌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들을 서둘러 북송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건 물론 실정법까지 어기면서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2명의 어민을 사지로 보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송환을 북한에 통보하면서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까지 보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정권이 정상회담 이벤트를 위해 귀순자를 속죄양처럼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자초한 격이다.

오죽하면 이런 반인권적 처사에 당시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도 "끔찍한 일"이라고 개탄했겠나. 빙산의 일각인 양 드러난 국기문란 행위의 전모를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 고위인사는 물론 그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소재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