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신건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0.5% 포인트) 금리인상이 인플레 기대심리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가안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7년 11개월 만에 연 2.25%를 기록하게 됐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정부도 제일 급한 것이 물가안정"이라며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동조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하반기까지 물가 잡는 데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나 4분기가 되면 물가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추석 물가가 조금 힘들 가능성 있지만, 10월쯤 되면 밥상물가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재와 유가가 안정되는 것"이라며 "두 문제가 해결되면 물가도 수습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동참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금 늘려서 인플레의 악순환을 끊어 달라"며 "기업이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레이션 다음 문제로는 경기 침체를 꼽았다. "인플레이션이 연말 가면서 서서히 잡히면 다음 걱정거리는 경기침체"라며 "어떻게 수습을 해나가고, 정책과 조화를 이룰지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라며 "빚내서 나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보다 상당히 비효율적 집단"이라며 "정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이 뛰게 해서 세금 내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정책 변화를 강조했다. 재정 중심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의 변화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규제를 대대적 혁파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고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우선 "경제활동 위축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한다"며 형벌적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중대재해법을 개선하겠다"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 과하고, 산업안정 확보도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도 나설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로 법인세를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낮은 국가로 기업들이 움직인다"며 "글로벌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도 "일본처럼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첨단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배당소득세, 이율결산 등도 선진국처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는 부분"이라며 "단순화하고 법인세 낮추면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 종부세 완화와 수출 기업들의 물류 대책 강구, 불공정 행위 감시처벌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개혁도 강조했다. "정부가 세금 아까운 줄 알고 써야 한다"며 "빚은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준칙 마련해 법제화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방만경영을 없애는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또 "보수체계를 직무성과에 맞춰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도 좀 더 유연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기간을 늘려서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있게 하자는 것으로, 논의자체를 무산시키면 기업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과 금융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현재 실물경제와 내수 모두 어렵고, 금융 등의 불확실성도 크다"면서도 "리는 IMF도, 금융위기도 다 이겨낸 저력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힘을 모아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기업인이 앞장서서 경제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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