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민주당 "경찰 역사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행위"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격상 추진"
"尹정권 시행령 통치에 법률적 대응도 본격화"
민주당 "경찰 역사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행위"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격상 추진"
"尹정권 시행령 통치에 법률적 대응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15일 부처 안에 '경찰국' 신설 방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민주경찰 역사를 50일 만에 붕괴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등 23명 의원 일동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범위에 치안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청의 조직이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발표안은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권이 권한을 이용해 시행령으로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의 과정 또한 '졸속'이었다고 꼬집었다.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일선 경찰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단 점에서다. 국회가 요청한 면담을 거부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원들은 일선 경찰들이 삭발, 삼보일배 등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 또한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했단 점을 언급했다.
의원들은 이번 발표안을 통해 민주경찰의 역사가 30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6.10 민주항쟁의 산물이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걸어온 속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경찰 민주주의 역사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찰을 손아귀에 넣어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경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대통령 참모인 장관의 손아귀에 넣어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 경찰사무의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심의·의결 권한을 실질화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예고했다. 의원들은 "30년 민주경찰의 역사를 단 50일 만에 붕괴시킨 역사적 과오는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 서영교·전해철·백혜련·한병도·임호선·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황운하·강민정·권인숙·기동민·도종환·박주민·박찬대·양이원영·이동주·이용빈·이수진(비례)·천준호·허영 의원 등 23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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