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들은 서울시의 보증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신설·개정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과 공조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고시원 및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문제로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보증금과 이주비를 신규로 지원해 거주 희망자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의회는 "임대주택 거주희망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서울시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3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담긴다.
쪽방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과 쪽방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쪽방 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 시장의 민선 8기 시정 운영 철학인 '약자와 동행'과 궤를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사에서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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