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법인세 완화·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감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도 제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불안에 따른 민생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세제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여권에선 부동산 폭등 이전 수준으로 세제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직장인 세부담 완화와 관련, 성 의장은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의도 안했는데 이를 7대 민생경제법안으로 넣었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로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산업의 경우에 이 같은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 방향에 대해선 "국제적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그동안 법안세 3% 인하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직장인 소득세 완화방안과 관련, "과표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표구간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검토해 2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