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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 "징용 배상, 현금화 前 해결 도출"...한일 대화 '본궤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8 22:51

수정 2022.07.18 23:03

박진 외교부 장관 첫 공식 방일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에 이어 만찬
韓 민관협의체 방안들 日측에 설명
"日측 경청했다"...19일 기시다 총리 예방
징용 피해자 "日전범기업 기금 참여와 사과 요구"
외교 장관 셔틀외교 본격화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서영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현금화(일본 징용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이런 입장과 함께 강제 징용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들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측은 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사람은 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또 양자 회담을 목적으로 한국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전후, 두 정상 간 특사 파견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한일이 비로소 대화의 본궤도에 올라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첫 공식 회담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첫 공식 회담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장관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허심탄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회담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징용 관련)민간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을 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민간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일본 측에)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방일 기간 한일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정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들은 현재 징용 문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위변제 방안을 둘러싸고, 최소한의 조건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를 제시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이런 입장들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 방안에 대해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경청했다"고만 언급, 일본 정부의 자세한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한국 내에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 안팎에선 일본 징용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이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 파국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화가 사실상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인식이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담에선 한일 무사증(무비자)제도 재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능한 조기에 빨리 무사증 입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데 (양국이)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20일까지 이어지는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회담 전 기자들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정상회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다만,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여러 현안 문제들이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편리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의 기시다 총리 면담은 방일 이틀째인 1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피습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조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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