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월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조정안'이 담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은 단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초환은)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선을 추구할 것"이라며 "현재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히 짜고 있고, 8월 대책에 그 부분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재초환 개편 방향과 시기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GTX 신속 개통 지시'와 관련 "예비타당성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셨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많이 줄이면 2년 정도 앞당겨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동의해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부선 논란을 겪던 GTX-D노선의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GTX 자체 사업성을 따지기 보다는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 포함돼 논란이 된 택시 탄력요금제에 관해서는 "상한을 둬야 한다"며 "업계는 2배까지 요구하는데, 2배는 너무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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