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18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각 자치구별 3개 단지씩,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의 12만4000세대의 2004년 이후 18년간 시세 변동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18년간 서울 내 아파트 가격은 전용 84㎡(30평형) 기준 9억4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억4000만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5월 기준 12억8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도 2004년 18년에서 올해 36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이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가량 오르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세 격차도 18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 지역 전용 84㎡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 3억원으로 차이는 3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1000만원, 비강남 지역은 11억원으로 차이는 15억1000억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의 주택 정책과 아파트값 변화를 비교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단체의 최근 5년간 아파트 값 변동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 전용 84㎡ 서울 아파트 값은 6억이었으나 5년간 6억8000만원이 올라 12억8000만원이 됐다.
또 12.16 대책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춤했던 집값이 정부의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등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 발표로 다시 상승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실거래 위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단체가 조사한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5월까지 시세가 오름세에 접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LH 개혁·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 투명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후분양제 이행방안 제시 △공정과세 위한 공시지가 제시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정책만 고집한다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집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임기 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