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박홍근, 尹정부 법인세 감세 정책 비판
박홍근, 尹정부 법인세 감세 정책 비판
[파이낸셜뉴스] 원내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 80% 이상을 납부한다. 법인세 감세 혜택은 한 해 수십조원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올해 1분만 9조원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 "물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규제 개혁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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