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엇갈린 반응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전세대란 우려가 잦아드는 것과 맞물려 일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 사업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전월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불안해진 전세시장 안정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단기적인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 첫 만료를 앞두고 전세시장은 임대료 대폭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리인상, 정부정책 등과 맞물려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전세 대란' 우려가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지방 아파트의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깡통 전세 리스크,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 잘 짜여진 느낌"이라며 "다만, 내년에 시행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돼 시행 시기를 조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3법 부작용 완화 등은 당장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라며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임대차 3법의 유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이는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한 논의까지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최소 수 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 수석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 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임기내 추진 계획으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시장 여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시장과 연결돼 있어 별도로 임대시장 만을 분리해 시장 안정 효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다"며 "임대 시장과 함께 매매시장의 주택 공급 같은 다른 정책 방안이 실효성 있게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표면적으로 볼때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등 각종 공제가 혜택처럼 보이지만 급등한 집값을 감안하면 실질적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ssucu@fnnews.com 김서연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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