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서 ‘비과학적 거리두기’ 없어”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며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을 확대하겠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또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돼도 사각지대가 없게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해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다”며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가 있다”고도 상기시켰다.
권 대행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국민들이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윤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거리두기는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며 “저희 원칙은 ‘과학방역’이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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