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팽팽한 대치전을 이어가면서 1조434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도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조434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난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을 지난 12일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를 계속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경을 긴급 제출하게 됐다.
하지만 동수 의석(78 대 78)인 국민의힘과 더블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장기간 대치하면서 본회의도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추경안 심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도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출’ 등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2일에 이어 19일 예정된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여기에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보를 통해 평화부지사 → 경제부지사로 명칭변경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강경대응에 나서 대치국면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표 비상경제대책의 주요사업이 벽에 부닥친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진화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에 1019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농수축산물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1억2300만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18억원) 등 일부 사업도 도의회 대치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꿀 수확기인 6월 이후 번식기(7~10월)에 맞춰 양봉농가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양봉농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월동꿀벌 폐사·실종(13억마리) 등으로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사육벌통 6만8410개 피해를 입었다. 양봉농가의 45%가 피해(피해액 171억원)를 입은 것이다. 10월 전 꿀벌 입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를 본 꿀벌의 복원이 지연되고, 내년 꿀도 정상적으로 수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사전 협의 없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의장을 비롯한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8석씩 동수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양보 없이 대치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도의원은 정당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도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경기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및 추경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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