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국회토pic]은 국회에서 일어난 중요 이슈를 사진으로 풀어보는 '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로 매주 토요일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7월 17일부터~22일까지의 국회 이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7월 17일부터 22일까지의 국회 이슈를 사진으로 풀어본다.
◆당정, 4억 미만 주택 '변동금리→고정금리'로…"9월 중 시행"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원 구성 없이 맞이한 제헌절
여야는 입법부 없는 제헌절만은 막자고 뜻을 모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고, 21대 후반기 국회가 결국 제헌절 이전 원 구성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입법부 없는 제헌절’을 맞았다.
◆이재명, 당대표 출마 "'민주당' 빼고 모든 것 바꾸겠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 반려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불허 결정에도 8·28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키로 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처에 후보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류를 들고 온 박 전 위원장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된다"며 접수 불가를 알렸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서류는 받아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받아보시고 당에서 알아서 처리하시라. 파쇄를 하든 접수를 하든 당에서 처리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서류를 놓고 나갔다.
◆민주당 대표 예비후보 '전당대회 앞두고 포토섹션'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후보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이 19일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섰다. 후보자들은 19일 국회 본관 당 대표회의실에 한데 모여 배정된 기호와 함께 인사하고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 의원총회서 '尹정부 '사적 채용' 등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과 전 정권을 향한 안보 공세를 ‘인사 문란’ 및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통일부, 장관 개인 생각 반영해 북송 판단 번복"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통일부를 방문 면담한 뒤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입장 변경 배경에 대해 "장·차관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송어민, 16명 살해 내용은 거짓”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탄핵' 거론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일침했다.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文정권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여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녀 채용 가점·학비 면제”...민주유공자법 재추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민주화운동가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23일자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부상·행방불명을 당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교육·취업·양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일부 국회의원, 재야인사 자녀들에 특혜를 주는 '셀프보상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여야 원구성 합의…과방·행안위원장 교대로
여야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54일 만에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되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고,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다가 5월 30일부터 민주당이 맡는다.
◆與 7개·野 11개…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7개 상임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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