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의 사면을 놓고 보수정당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MB(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법 적용 원칙에 어긋나는 '시기상조론'이 제기되는 등 온도차가 감지되는 기류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의 윤곽을 큰 틀에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MB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상으로 거론되며,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형 집행 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이 80대 고령이란 점과 국민 대통합 등을 고려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대통령실이 사면 원칙 등을 조율한 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B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TK에서도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에 포함해 지난 대선 과정 등을 거치면서 대척점으로 더욱 치닫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민심과 "중대 범죄자 MB 사면은 법과 원칙, 상식을 강조해 온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양분되는 모양새다.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는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관가와 정가 등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꼽힌다.
앞서 지난 1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옛날 왕조시대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옥문을 열어 죄인들을 방면(放免)했다. 그 왕의 은사권(恩赦權)이 지금의 대통령 사면권"이라며 "8·15 광복절에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시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 바 있다.
그는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1일에도 "별다른 죄 없이 팔십 넘은 노인(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둬 놓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등 MB 사면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관계자도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오래 두는 것이 국격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전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첫 사면권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MB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A씨는 "이명박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분열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명박 사면은 우리의 사법체계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세력이 설익고 어설픈 통합의 논리로 중대 범죄자들을 잇따라 사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년기를 보낸 경북 포항에 사는 이모씨(66)는 "죄가 밉지, 사람을 미워해선 안된다. 나이도 팔십이 넘었는데 풀어주는 게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법조계 한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형이 확정된 피의자로, 윤 대통령 자신이 사실상 잡은 범죄자와 다름없다"며 "자신이 잡은 피의자를 사면하는 것은 과거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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