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를 형제가 합동해 준강간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에서 발견되지 않은 동생의 DNA를 추가 발견해 형제 모두를 구속 기소한 사례 등이 올해 2분기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2022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포항지청 장재완(現 대검) 부장검사, 이경문·최진석 검사는 방파제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에 대해 3회에 걸친 대검 법의학 자문위원 부검 감정을 해 피해자가 사망 전 머리를 맞아 치명상을 입어 사망했음을 밝혀냈다.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남편이 부인을 둔기로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수사팀은 블랙박스 영상 음질 개선 등의 과학수사와 사건관계인 전면 보완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이 음주 및 경제력 문제로 다툼이 잦던 아내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는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대전지검 최영아(現 서울남부) 부장검사와 이상혁(現 의성지청) 검사는 3회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사용의 '투석필터'에 이물질이 주입돼 패혈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대검의 병원 CCTV 영상분석을 통해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간호사의 범행 임을 밝혀낸 사건도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만취한 예비 신부를 성폭행한 형제를 DNA 정밀 감정을 통해 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 현 대전지검 형사2부장)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동생의 DNA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대검 DNA 정밀감정을 통해 남동생의 DNA를 발견해 내고, 이를 기초로 준강간 범행 가담 혐의를 규명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메신저 포렌식으로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규명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당시 한기식 부장검사)와 671억원대 사기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하자 메신저·통화·카드사용내역 분석으로 검거한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당시 장준호 부장검사)도 우수 과학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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