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최초 설치 등 보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최초 설치 등 보고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여가부 폐지 방안이 빠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를 위한 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가부는 존폐 위기 속에서도 남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최근 인하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학의 재발방지책을 점검하고, 오는 9월 발표하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명단에 대학생 참여율을 포함하는 등 폭력 예방에 나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가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여가부 폐지 방향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위해 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기에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 안(案)을 내는게 좋겠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100여곳에 달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생활시설로서의 보호시설은 하나도 없다. 이에 여가부는 남성 피해자에게도 폭력 상담·보호·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가부는 우선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요청한 서울시에 먼저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남성 피해자의 증가 추이와 권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을 모아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고 9월 발표하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명단에 대학생 참여율을 포함하는 등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시돼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도 편안한 환경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4월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 21일부터 16개 시·도 해바라기센터 34곳에서 확대 실시했다. 현재까지 10건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부처 통폐합 논의로 인해 여가부 사업들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현재 정책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 개편이 된다고 해서 정책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며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제 등은 고용노동부가 가진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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