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대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참사', '경찰 장악', '비선 외교' 논란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비호하는 한편, 전 정부의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서 역공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공방전을 벌였다.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내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에 따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은 2달 넘게 공석이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해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경찰장악, 비선외교 논란을 파고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회의를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모임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자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내로남불'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이슈로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유족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 유족 입장에서 본 국가는 괴물과 같다"면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며 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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