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경찰국 신설' 정치권 갈등 격화... 野 "경찰 장악" 與 "정치 규합" [경찰 총경회의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5 18:13

수정 2022.07.25 18:13

국힘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
민주, 당차원 대책위원회 확대
여야가 25일에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두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로 다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을 "직무유기, 국민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이를 경찰 장악 운운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를 기다렸다는 양 민주당은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국은 경찰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경찰국 신설이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사안을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에 맞서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우선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경찰 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안에서도 다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여권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류삼영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