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行 vs. 野, 용산行 "경찰장악 규탄"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맞은편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2022.7.2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25/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강력 항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경찰국 신설 시행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것(경찰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매주 화요일 여는 원내대책회의까지 취소하고 '경찰장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 대응에 나서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가 '검찰 공화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민주 경찰'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조치이자 위법적 행위라며,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그 위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도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포인트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을 하나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당과 국회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격상해 확대 운영한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찰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에서 의결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