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절실···전력요금 체계 합리화해야”

PKF서현회계법인 개최 에너지포럼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발표

PKF서현회계법인이 개최한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PKF서현회계법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설립돼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성과, 책임성, 특히 투명성을 갖춘 조직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 25일 개최된 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교수는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와 함께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공정성 훼손 여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고 있단 뜻이다.

백 교수는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으로 △독립규제기관 범위(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할지 △물가관리 담당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전문성 확보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 감시 기능 회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으로는 전기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독립기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부처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포럼을 주관한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 이성오 본부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