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신경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두고 신구 정권 중 누가 더 '정치 방역'인가를 겨뤘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윤 정부가 전문가를 나무라니, 그게 정치방역이다"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다음 질의자로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저희는 '표 되는' 방역, 지원금을 주는 방역은 하지 않는다. 누가 더 과학방역에 가까운가"라고 맞섰다.
연금개혁 추진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특위를 안 만드나. 정부가 쏙 빠지고 뒷짐지겠다는 건가"라고 따졌고 박성중 의원은 "문 정부는 표 안되는 연금개혁에 손을 안댔지만, 윤 정부는 표는 안되지만 용기를 냈다"고 반박했다.
국회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날 도마에 오르며 사실상 '청문회'와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과 박 장관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서 의원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향후 상임위에서의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본인은 적격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해명의 시간을 벌어줬다. 이에 박 장관은 "교육자로서 20년 이상 대학에 있었다. 다양한 이해 관계에서 중립적인 시각, 융합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제기된 우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지적하는 등 정치적 공세도 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을 참 기가막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정말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감쌌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항의의 뜻이 담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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