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사진=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오 법원장을 임명을 제청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총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모씨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모 판사의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유명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오는 9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