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총인구 첫 감소, 지방에는 발등의 불 떨어졌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
지역소멸 막을 대책 급선무

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 총인구(11월 1일 기준)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인구 감소세가 더 가팔랐다. 갈수록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할 조짐이라는 점에서 사뭇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총인구가 감소하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이다.

인구노령화와 함께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 그 자체로 큰 문제다. 더욱이 지난해 수도권 인구만 작년 대비 0.1% 늘면서 전국 4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구는 비싼 집값을 피해 경기도로 빠져나가지만 지방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결과다.

결국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지역소멸이란 발등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며칠 전 본지와 한국인구학회, 서울인구포럼이 공동주최한 인구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그대로다. 당시 참석한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불과 25년 뒤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57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미 170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니, 현시점에서도 지역소멸이 괜한 기우는 아닌 셈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노령화지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대목도 주목된다.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이 지표에서 권역별로는 호남권(165.5)이, 시·군·구에선 경북 군위군(880.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현상을 방치하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패자가 된다. 생산인구가 사라지면 지역경제는 공동화되고,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난 등으로 수도권의 '집적의 불경제'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단시일 내에 되돌릴 묘책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어제오늘 생긴 현상도 아닌 데다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별무효과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지역소멸 위기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등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주효하지 못했다. 예컨대 전국에 산재한 혁신도시들에 공공기관을 흩어뜨리고 시·군·구별로 찔끔찔끔 출산장려금을 나눠줬지만 별무소용이었지 않나.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려면 광역 거점별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를 외면한 결과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적극 실천하는 건 당연하지만, 역대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출산과 일자리를 연계해 지방의 정주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